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공급 위축 없어"…기보증 단계적 폐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보증 위축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올 하반기부터 기존 대출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보증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 4월 제도 시행 후 성과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과 중소기업 법인대표,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관, 시중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다"며 "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전용계좌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 3월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보증·대출의 신규·증액분에 대해 우선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앞서 대출받거나 보증받은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연대보증 폐지가 보증 공급 축소를 불러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6개월동안 신보와 기보의 총 보증 공급 규모가 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8조1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보증공급 위축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5조7000억원을 신규 공급했고, 이는 전년동기 대비 4조6000억원(414.1%)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보증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공급 실적, 책임경영심사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향후 5년간 이미 보증을 받은 기업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신보와 기보는 올해 하반기 부터 기보증기업에 대해 연대 보증 폐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를 실시해 통과하는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보증부대출을 유지하고 추후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다.

또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 내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