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사 마케팅 외형경쟁…가맹점 수수료 역진성 해결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어려운 가맹점에 부담 지우는 구조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줄여 가맹점 간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지가 중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케팅 적격비용 산출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외형 확장을 위해 마케팅 경쟁이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마케팅 비용을 보면 카드사가 수익보다 외형 확대를 중점적으로 두고 경쟁했다"며 "2014년에 4조원에 불과했던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서며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5%에서 29%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가맹점 별로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하는데 카드 사용자도 나한테 주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카드소비자 연회비 수익은 8000억원 정도인데 각종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마케팅 비용은 6조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 부가서비스 규모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카드 업계의 보이콧 움직임까지 나타나는데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업계는 불만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지금 거의 전 국민이 거의 전 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돼 있는 구조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수수료율에 적극 개입해서 얼마로 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신용카드 결제 망을 공고하게 만든 게 정부"라며 "그에 따라 신용카드 업계가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률이 매우 높고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일변도"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찾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결제 방법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모바일 직불결제를 포함해 결제 수수료율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