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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융회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가능해진다 그동안 실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금융회사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가 오늘(16일)부터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2020-04-16 목요일 | 홍승빈 기자
금융부문 면책제도 금융위 의결…'코로나 지원업무 소급 적용' 코로나19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추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된 ... 2020-04-16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슈퍼여당' 21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 입법 논의 탄력 전망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 과제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금융분... 2020-04-16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30% 상향, 확정 아냐”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부터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30%로 올릴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3일 국토부 측은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하한선은... 2020-04-14 화요일 | 서효문 기자
총선 뒤 요동 칠 부동산 시장, 관전 포인트는 코로나19·종부세·3기 신도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매번 총선을 비롯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집값이 요동치는 것이 통상적인 광경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 2020-04-14 화요일 | 장호성 기자
4월 24일까지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참여기업 모집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28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는 4월 24일 오후 6시까지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빅테크, 유관기관 등 코리아... 2020-04-1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소비자보호 강화 총선공약 남발…포퓰리즘에 달갑지 않은 금융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소외 계층에 중점을 둔 총선공약을 펴나가고 있다.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사태 등 금융사태가 연이어 발생하... 2020-04-13 월요일 | 김경찬 기자
[4.15 총선 금융공약] 민주당 “금융을 경제 혁신 선도 엔진으로 탈바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펴나갈 계획이다.또한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금융산... 2020-04-13 월요일 | 김경찬 기자
[4.15 총선 금융공약] 미통당 “금융 안전망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미래통합당은 낡은 금융 규제를 개혁하고, 금융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등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재도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한 개인투자자에 불리한 금융세제를 개선하고,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 주식시장의 공... 2020-04-13 월요일 | 김경찬 기자
[4.15 총선 금융공약] 정의당 “금융소외계층 보호 시스템 개편” 정의당은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사람이 우선인 진짜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재기를... 2020-04-13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위 “기업의 금융상품 손상 검토시 유연한 기준 적용 필요” 금융위원회는 12일 기업과 감사인이 1분기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 2020-04-12 일요일 | 홍승빈 기자
[총선 부동산 대전-下] 민생당, 종부세 누진제 개편 방안 제시 민생당은 종부세 개편 및 공공주택 확대 등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생당은 가장 먼저 종부세율을 누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2020-04-09 목요일 | 장호성 기자
대·중견 코로나 P-CBO, 5월말 5000억원 규모 1차 공급(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P-CBO(채권담보부증권) 지원 프로그램이 5월말 5000억원 규모로 1차 공급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기업 차환발행 수요에 따라 빠르면... 2020-04-0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핀테크혁신펀드 본격 가동…올해 855억원 이상 자금 공급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핀테크 혁신펀드가 이달 본격 가동된다. 창업초기 투자, 스케일업/해외진출 투자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올해 855억원 가량 자금이 공급된다.금융위원회는 1차년도 자펀드 위탁운용사... 2020-04-0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P-CBO, 5월말 5000억원 규모 1차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매입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수요를 맡을 P-CBO와 회사채 신속인수제 가동이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컨퍼런스콜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0-04-0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총선 부동산 대전-下] 미래통합당, 3기 신도시 재검토·부동산 규제 전면완화 강조 [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의 공약을 앞다퉈 선보이며 막바지 민심잡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 2020-04-09 목요일 | 장호성 기자
코로나19로 연체위기 개인 신용대출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신용대출자는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2020-04-0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채안펀드, 시장수급 보완 취지대로 운영중" 금융위원회는 8일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수급을 보완하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데일리의 4월 7일자 인터넷판 기사 '‘시장 소화원칙’ 내걸더니... 더 싼 값 부른 채안펀드' 기사에... 2020-04-0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3월 금융권 가계대출 9.1조 껑충…금융당국 "코로나 대출로 4월 이후도 증가세 예상" 3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원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출 수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중... 2020-04-0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증안펀드 특정 대기업에만 선별적 투자 하는 것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7일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가 특정 대기업에만 선별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럴드경제의 4월 7일자 데스크 칼럼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럴드... 2020-04-07 화요일 | 홍승빈 기자
코로나 금융지원 적극 뒷받침…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금융당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 2020-04-07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채안펀드 시장 매입 본격 개시…금융위 "여전채, 시장보다 좋은 조건은 어려워" 금융위원회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매입 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7일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현황' 보도참고자료에서 "여전사의 자금수요 중 ... 2020-04-07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코로나19 대응 위한 건설업계 특별융자, 출시 보름 만에 1485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 원(건설공제조합 1,464건, 552억 원, 전문건... 2020-04-07 화요일 | 장호성 기자
문 대통령 "100조원, 적시적소 시행 중요"…코로나 신속 금융지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100조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기... 2020-04-06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검토'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6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파이낸셜뉴스의 4월 6일자 조간 '자영업 자금난 특단대책…LTV도 손댄다'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2020-04-06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쌍용차, 주주-노사 합심 해법 찾길…채권단도 뒷받침 기대" 금융위원회가 쌍용차에 대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자본 투입 어려움을 표명한 것에 대해 주주와 노사간 합심, 아울러 채권단의 뒷받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6일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 2020-04-06 월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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