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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펀드, 20조원 정책형 펀드 신설…공모 인프라펀드 세제혜택(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9-03 15:04

정부, 3일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안' 발표…"3축 설계"
정책형, 공공 모펀드가 후순위출자 리스크 우선부담
민관 뉴딜금융에 '170조+α'…뉴딜지수 연계상품 유도

뉴딜펀드 체계 /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부처 합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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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총 20조원 규모 자금을 민관이 출자해서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하고,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로 뉴딜지수 연계형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등 세 가지 축으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설계해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방안에서 민관 협업, 직접·간접투자 병행, 공모방식 활성화로 국민과 성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민간 자금을 최대한 흡수해 다층적으로 펀드가 작동하도록 구성하기로 했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3조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4조원으로 공공에서 7조원을 모펀드로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금(금융기관, 국민) 13조원을 더해 운용키로 했다.

정부·정책금융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일반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뉴딜분야에 대한 효과적 자금공급을 위해 프로젝트 펀드, 블라인드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한다.

뉴딜 분야 별 자펀드 구조 예시 /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부처 합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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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하기로 했다.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 예컨대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시 모펀드 출자를 통해 관련 투자위험을 우선 분담하게 했다. 또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존속기간이 짧은 5~7년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후속 투자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도록 유인구조를 짰다. 한국거래소가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관련해 향후 민투법, 세법 등 정비와 함께 2021년 예산에 반영하고, 뉴딜분야 상품 개발,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 대국민·시장 소통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뉴딜금융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에서 총 '170조원+α' 규모 뉴딜금융을 공급하기로 타진했다.

민간의 경우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에서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대출과 투자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뉴딜 분야 투자를 제약할 수 있는 감독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에 대해 낮은 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보험의 경우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증권에서는 초대형IB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하고,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 해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뉴딜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자금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보, 기보 등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은 2019년 기준 8.4% 수준인데 두 자릿수로 키우는 것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뉴딜기업 대상 대출프로그램, 특별보증 등을 통해 5년간 100조원을 저리에 공급하기로 했다. 뉴딜 인프라 PF 유동화증권(PF-ABS) 발행과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2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수출입은행장, 그리고 민간 금융권에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10개 금융그룹 회장단 등이 일제히 참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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