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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고속도록 통행료, 합리적 인하 등 관리·감독 지속 강화”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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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9 16:24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록 통행료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결국 조삼모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다. 관련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초기와 달리 교통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 8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관련 논란의 뿌리는 결국 과거 정부가 운영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부실한 수요 예측”이라며 “정부는 지난 2009는 MRG를 폐지했고, 지난 2013년 개통된 평택-시흥 고속도로부터는 MRG 약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가교통DB 정확도를 제고해 부실 수요 예측 시 제재 강화, 수요 예측 재조사 도입 등을 통해 관련 정확도를 높여왔다”며 “최근에는 예측 대비 80% 이상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6일 ‘봉 잡은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절반 뚝?…결국은 조삼모사’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결국 할부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KBS는 해당 문제가 정부의 사전 검증과 관리감독 실패라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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