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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14일 재시동…'데이터 경제' 신정법에 쏠린 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8-12 10:49

파행 거쳐 법안심사 1소위 시작…업계 "8월 통과 희망"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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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파행을 거듭하며 공회전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부터 정상화된다.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로 꼽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꼽히는 P2P금융 법안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4일 오후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자료 공개를 놓고 여야간 대립하며 5개월여 공회전한 끝에 정상화 되는 것이다.

법안심사 1소위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법안심사 2소위, 이어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들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 5개 법안이 1소위에 오른다.

데이터경제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추진이 맞물려 있다.

정부위 소관인 신정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파행으로 기약 없이 미뤄져 왔던 주요 금융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같은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제적인 흐름도 거세서 EU(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지난해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가명정보를 도입해 연구, 통계 등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했다.

그야말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업계는 100m 출발선상에서 총성이 언제 울릴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신정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12일 낸 성명에서 "데이터 3법 중 신정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위기에 놓일 지경"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신용정보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정무위는 청와대로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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