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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신년사로 본 2019년 금융정책 방향 "경제활력 뒷받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31 15:04

산업구조 고도화 금융지원 구체화…핀테크 규제완화·금소법 제정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 첫 머리에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겠다"며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해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해 고용확대 지원도 방점을 찍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2019년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나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금융도 정책 방향으로 꼽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이라며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진입 규제 완화 더 많은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전 업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국회 문턱을 넘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 금융기관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 구조조정 여건 마련에도 당국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019년 한해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빈틈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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