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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Talk] 불편한 동거? 금융위-금감원 신경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06 17:08

예산삭감 요구에 "해체"까지 언급…감독체계 개편 이슈 잠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해체 없는 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근 금융위의 예산 삭감 지침에 내놓은 성명을 두고 금융권에서 여러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 금감원의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 '센' 발언을 한 셈이라서다.

금감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초 공공기관 지정 대신 이에 상응한 경영 통제를 받도록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감사원의 방만 경영 지적과 기재부 방침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예산심사권으로 금감원을 길들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학자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를 주장해온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부터 형제격인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는 게 중론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특히 최근에 결국 금감원 결론으로 마무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더 이전까지 올라가면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 관련 금융위의 공동해명 요구에 대한 금감원의 거절까지 거론되고 있다.

갈등설이 나올 때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모두 '위와 원은 협조 관계'라고 진화해 왔으나 안팎에서 '해체'까지 언급되면서 공허해졌다.

윤석헌 금윰감독원장 / 사진 = 금융감독원

사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관심이 집중된 '해묵은' 이슈다. 조직의 존폐와도 연결된 문제라 민감하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고 금융산업정책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은 금감위로 이원화 됐다.

그러다 2008년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함께 갖는 현 금융위가 출범했다. 이후 2013년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통한 체계 개편이 논의됐으나 결국 유야무야 됐다.

현 정부도 산업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감독이 금융산업 정책에 종속돼 감독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주된 비판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 부실, 가계부채 급증,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 대형 금융사건이 터져 나올 때마다 현행 감독 체계 손질이 부각되곤 했다.

현실적으로 정부조직 체계와 맞물려 있는 감독 체계 개편에 몰두하기 보다 상시적인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호주의 경우 2013년 금융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민간위원회인 '금융제도조사위원회'(일명 머레이 위원회)의 권고안을 연방 정부가 수용해 금융개혁 성공 케이스로 평가받은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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