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과장광고 막는다…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절차 전면 개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최근 ETF(상장지수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유튜브 등 광고 채널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른 것이다.

CCO, 광고 심의 참여…'뒷광고' 우려 온라인도 점검

금융감독원은 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협회는 지난 4~8월에 업계와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 등이 반영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 심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 과정 전반에서 대외 제공 정보의 투자광고 여부 사전 검토, CCO(소비자보호책임자)의 광고 심의 참여 등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가 증가함에도 관리가 미흡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발생 우려 등이 나옴에 따라,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 점검항목을 마련했다.

금투협 신고센터 활성화

광고위원회 신설·심사 범위 확대·제재 판단기준 마련 등 광고 관련 금투협의 자율규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자체 채널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광고 게시 후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정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심사필 광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누락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투협은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이번 개선안은 이달 초 금투협 규정 등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 접수 후 오는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금융투자협회의 내규 반영,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서 오는 2027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하게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해당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