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는 소음벽, 양천은 항공기 소음 지원…자치구가 나선 ‘생활 소음 해법’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지역 특성에 맞춘 소음 대응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현장의 구조적 소음 문제와 항공기 소음 피해 등 서로 다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성 논란과 지원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 재건축 현장 방음벽 규제 완화 요구

영등포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방음벽 규제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와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 등 일부 단지에서 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대 19.5m에 달하는 방음벽 설치가 요구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2008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근거한다. 공동주택은 실외 소음 65데시벨(dB), 실내 소음 45dB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맞추려면 고층 방음벽 설치가 사실상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초대형 방음벽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평동 일대 주민 약 4500명은 이미 방음벽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영등포구는 실내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음벽 설치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호·차음 설비 성능이 크게 향상된 만큼 관련 규정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실제 소음 저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련 규정 변경은 서울시와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기간 내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건강 지원 확대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장기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청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청력검사 지원 대상은 200명으로, 청력 손실이 확인된 주민에게는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도 1인당 최대 64만원, 약 300명 규모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도입했으며, 추가 보완검사 비용 역시 지원 항목에 포함했다. 지난해 관련 사업 만족도가 95~98%에 달했을 만큼 주민 호응도 높다.

다만 항공기 소음 지역에는 이미 공항 이용료 감면, 재산세 감면,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보상 제도가 운영 중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비피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추가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 지원 사업이 근본적인 소음 해결보다는 보상 성격에 가까운 만큼 장기적인 피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 맞춤형 대책 속 제도적 한계

두 자치구의 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따른다.

영등포구의 방음벽 규제 완화는 대형 구조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조망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반면 설치 기준이 낮아질 경우 실제 소음 차단 효과가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양천구의 건강 지원 확대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이미 다양한 보상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두 정책 모두 소음 문제 완화를 위한 시도라는 공감대는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주민 간 형평성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