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서울 중구의원 “공무원 인건비 전국 1위…조직·민간위탁 전면 재점검해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이 정례회 본회의에서 중구의 인건비 구조와 민간위탁 확대, 인사 운영의 신뢰성 등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으며 조직 운영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2026년도 총예산 6129억원 가운데 행정운영경비가 1578억원에 이르며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23.15%로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1019명으로 전국 평균의 약 네 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업무는 과중한데도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간위탁 예산 확대 문제도 질타했다. 내년도 민간위탁비와 공기업 예산이 총 1027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는 데다, 증가율 역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위탁까지 확대되면 관리·감독의 공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원안심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시범운영 성과 검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8배 가까이 확대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안전 확보라는 정책 목적보다 일자리 공급 성격이 강해 보이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직원들이 제기해 온 인사 불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승진·전보가 특정 직렬에 편중됐다는 의혹, 라인인사 논란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며 “인사 운영의 불투명성은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은 인사 철학을 명확히 밝혀 공정성과 투명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 의원 발언과 관련해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인사 운영과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정·투명·성과 중심 인사”가 “민선 8기의 핵심 철학이라고 밝히며, 평가·승진 체계를 정비하고 직위공모제·보직심사 개선 등 공정성을 강화해 왔다”고 답변했다. 실적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기피·격무 부서 수당과 승진 가산점을 신설했고, 소수 직렬의 승진 적체 해소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구청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는 중구의 재정 규모가 작아 비율이 커 보일 뿐 실제로는 행안부 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조직 수요와 관련해서는 상업·관광 기능이 집중된 지역 특성상 행정서비스 부담이 타 자치구보다 높아 기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직원 안전과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