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10월 금통위원 "수도권 주택시장 더 점검해야…외환부문 변동성 유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대다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달러 환율 재상승에 따라 외환부문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23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이는 다수결 결정으로, 신성환 금통위원은 0.25%p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있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대미 투자 불확실성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는 등 외환부문의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A 위원은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대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면서 나타난 외환부문의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연 2.5% 동결 의견을 내며 "세계경제는 높아진 관세율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지만 금융여건의 완화 등으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경계감을 늦추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B 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변동성도 확대되었다"며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 현물환 시장에서의 수급 부담 등 한국의 상황이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어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C 금통위원도 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글로벌 금융완화 추세는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물가 전망치가 상향되거나 목표 수준에의 진입을 더디게 하고 있는 반면, 주식 등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 금융 불균형 우려를 축적해 가고 있다"고 했다.

C 위원은 "지난번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시점과 현재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기준금리를 조정할 정도의 유의미한 경제 환경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한편, 미국과의 대미투자 관련 협상이 진행중이고, 반복되는 미·중간의 무역 갈등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도 그 제약 요인이다"고 제시했다.

반면, D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추는 소수 의견을 내고 "비록 주택시장에서의 쏠림 현상과 높은 환율 수준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물가와 상당 기간 지속된 부진한 경제 성장세,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한 후 물가 및 경기, 금융안정, 그리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에 동의하는 의견으로 "관세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부 국가 간의 무역 협상 지연으로 교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거주자 해외투자 수요도 이어지며 1,4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다.

E 위원은 "실물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격 랠리가 이어지는 것은 각국의 확대 재정 예상에 기반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은 한번 고착화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으니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F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미국 경제는 아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둔화가 뚜렷해진 모습이며 유로지역과 중국은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요국 물가는 수요압력이 둔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3%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관세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F 위원은 "향후 성장경로에는 대미 투자협상,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반도체 경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최근 외환 부문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며 과열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해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경기 개선 흐름, 외환 부문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