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김용태 보험GA협회장 "설계사 소득 유지위해 유지수수료율 1.5%로 확대 필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초읽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4 20:48 최종수정 : 2025-10-14 21:15

4년 분급 시 생계 위협…급격한 소득 감소 우려
신인설계사 총량 지원비용 신설 시 양극화 심화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14일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14일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 조직 개편안이 진행되지 않기로 하면서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GA협회 회장이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용태 회장은 개편안에 담긴 유지수수료율을 1.2%를 1.5%로, 신인 설계사 지원 비용 한도 예외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지관리수수료율 수정, 신인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규정 삭제, 1200%룰 적용시기 유예 등 보험판매수수수료개편안과 보험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수정을 촉구했다.

김용태 회장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금융당국이 공시한 보험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문서로 전달했지만감독 규정안을 확정할 때 저희 안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며 "업계가 전달한 의견안에 대한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 소득 유지 위한 1.5% 상향…신인설계사 육성 비용 예외조항 삭제

김 회장은 설계사 소득 유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지관리수수료율 1.2%를 1.5%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분급제 시행 시, 설계사들이 한 번에 받아야 할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수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용태 회장은 "수십 번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설계사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유지 관리 수수료가 1.5%는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이 모아져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보험설계사는 서민 일자리 대표적 노동시장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4년 분급제 시행은 이전보다 급격한 소득 감소로 대규모 설계사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인설계사 지원비용한도 예외규정 신설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는 그동안 철새 설계사, 과도한 경력 설계사 리크루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인설계사 양성을 염두, 신인설계사 활성화를 위해 제4-32조 제13항에 신인설계사에 대한 지원 비용은 비용에서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김용태 회장은 신인설계사 비용은 대형보험사 자회사GA, 자본력이 큰 대형GA가 유리해 예외조항을 둘 경우, GA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GA는 시책 일부를 신인설계사 육성 비용으로 마련했는데 수수료 개편안 시행이 사실상 수수료 총량제가 되는 만큼 비용 쓰기가 어려워 신인설계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라며 "반면, 전속 채널과 소위 자회사 등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사업비를 대거 책정할 수 있어 이들만 신인 설계사를 의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 준비 등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1200%룰 적용 연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수료 개편안에서 1200%룰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김용태 회장은 "1200%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에 우리 지금 이제 회사 내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을 해야 한다"라며 "현재 GA들이 수수료 받는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이어서 GA가 각각 거래하는 회사 보험사 간에 프로토콜을 다 맞춰야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보험사 GA 감독 적절치 않아…"제3자 리스크관리 재검토"

김 회장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GA 외형성장 중심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판매위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가 GA 리스크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지표다. 지난 9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공고,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김용태 회장은 감독당국이 아닌 보험회사가 GA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은 감독규정이 아닌데 민간기관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것"이라며 "민간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상대인 민간 회사에게 강제하는 게 과연 이게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시장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매우 심각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GA에 대한 경영침해 우려도 표시했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보험사는 거래하는 제 회사에 매년 그 지휘회사의 소위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그는 "이 가이드라인의 뜻이 각 보험사는 거래하는 GA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라 확실히 하라는 취지이므로, 보험사가 요구하는 GA 자료는 모두 제공해야 한다"라며 "자료 제출, 실사, 감사 과정에서 GA 사적자치 영역인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해당 사안에 TF를 구성, 업계 의견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강상욱 마이브라운 상무 “진료 후 실시간 청구·반복치료 담보로 차별화” [펫보험 전문사 전략] “반려동물이 아프면 진료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고, 일단 병원부터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강상욱 마이브라운 상품마케팅 상무는 지난 10일 진행한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이브라운 펫보험 담보를 고안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내과 전공 수의사였던 강상욱 상무는 현장에서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품 담보에 반영했다. 강 상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보호자를 종종 마주했고, 반려동물은 아파도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라며 "반려동물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2 "진료 마치면 보험금 청구까지"…마이브라운이 바꾼 동물병원 풍경 [펫보험 전문사 전략] 지난 2007년부터 24시 센트럴 동물 메디컬 센터를 운영해 온 김석중 원장은 올해 상반기 마이브라운의 라이브 청구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 펫보험의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병원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도입을 결정한 주요 배경이다.마이브라운의 '라이브 청구' 서비스가 동물병원과 반려인의 보험금 청구 방식을 바꾸고 있다. 동물병원에서는 전자차트 연동으로 복잡한 서류 작성 업무를 줄이고, 반려인은 진료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본인부담금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운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며 펫보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한국금융신문은 서울 왕십리에 위치한 ‘24시 센 3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 두고 보험업계·GA업계 평행선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주호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히 GA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입법안을 두고 GA와 보험사가 상이한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판매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보험 판매 전문회사라는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고 법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서울에서 떠나는 6000년 시간여행, 강동선사문화축제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