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석의 단상]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 더는 버틸 여력 없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 1분기보다 2조원 늘어난 수치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숫자를 보는 순간,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내막이다. 중·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는 줄었지만, 저소득층 대출은 3개월 새 3조8000억원 급증했다. 연체율은 2.07%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빌릴수록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경기 회복'이나 '금리 인하'로 풀 수 있다는 기대는 착각이다. 구조가 이미 망가졌다. 금리가 내려가도 매출이 늘지 않으면 빚은 줄지 않는다. 소비는 위축되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다. 남는 건 ‘버티라’는 말뿐이다.
1069조 원 부채 중 사업자 대출이 723조원, 가계대출이 346조원이다.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우는 구조다. 다중채무자는 174만 명,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3000만원. 더 빌릴 곳도, 더 버틸 여력도 없다.

결국 향하는 곳은 2금융권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출이 각각 1조3000억원, 2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금리가 높아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금리다.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금리는 연 4.8%, 저축은행은 9.2%, 상호금융은 7.5%에 달한다. 월 매출 400만원인 자영업자가 연 10% 금리로 5000만원을 빌리면, 이자만 매달 40만원이 넘게 나온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면 생활비는 남지 않는다.

이 악순환은 금융권 연쇄 부실로 이어진다. 저축은행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3.8%, 상호금융은 2.4%로 은행권 1.2%의 두세 배다. 2금융권부터 흔들리면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진다.

이런 구조가 과연 ‘지원’일까. 은행은 리스크를 이유로 문을 닫고, 고금리 금융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만기 연장과 이자 보전뿐이다. 부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계상 연체율만 낮추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 부채는 이제 개인 문제가 아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자영업자 가구다. 이들이 빚에 눌리면 소비 전체가 무너진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상환 부담률은 18.3%로 전체 평균 12.7%보다 5.6%포인트 높다. 소득의 5분의 1을 빚 갚는 데 쓰고, 저소득층은 30%를 넘기도 한다. 이래서는 소비가 살아날 리 없다.

자영업자의 고객은 또 다른 자영업자와 서민층이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다시 빚이 늘어난다. 악순환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상가 공실률은 12.8%로 1년 새 1.2%포인트 상승했다. 담보가치가 무너지면 추가 대출도 막힌다.

세대 간 이전도 끊겼다. 과거 부모는 자녀 결혼 자금과 교육비를 대주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연대보증을 부탁하거나 빚을 넘긴다.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빚의 대물림’이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의 연체 진입률과 지속률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중심의 부실이 장기화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이제 낯설지 않다. 문제는 알고도 정책이 제자리라는 점이다.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과잉 경쟁과 구조 왜곡이다. 취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자영업자, OECD 평균의 두 배다. 시장은 포화인데 생계형 창업은 계속된다. 조기퇴직 후 갈 곳이 없어 창업하고, 정부는 창업만 지원했지 퇴출은 관리하지 않았다. 생존율은 30%에도 못 미친다.

이제는 ‘빚으로 버티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 단기 지원이나 이자 유예로는 안 된다.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폐업하면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금융 접근이 막히는 구조에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를 위한 ‘세컨드 찬스 제도’가 절실하다.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을 회복시키고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실패를 낙인이 아닌 경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원 방식도 점포 중심에서 상권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상권 공동물류와 마케팅, 협동조합형 플랫폼 등 실질적 생존력을 높이는 투자가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온라인 매출 구조를 바꾸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역시 담보 위주 대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영업 대출을 ‘리스크 관리’가 아닌 ‘생산적 금융’의 일부로 바라보고, 사업 지속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함께 평가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치권 역시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계 자영업자를 시장에만 맡길 수도,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다. 남은 선택은 구조를 바꾸는 일뿐이다.

자영업 부채 1070조 원.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수백만 가구의 삶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그 안에 들어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버티기형 지원’에 머문다면, 내년에는 더 큰 부실이 온다. 자영업의 빚은 개인 탐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만든 사회적 부채다. 이 부채를 탓할 게 아니라 원인을 줄여야 한다. 구조개선 없는 지원은 연명일 뿐, 재도전이 가능한 구조개혁이 진짜 구제다. 이제는 ‘빚의 시대’를 끝낼 때다.

김의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