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에 ‘규제 회귀’…투기과열지구 재지정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요동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을 공식 검토 중이다. 이에 2021년 이후 해제됐던 주요 지역이 다시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새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해당 지역들이 새 규제 후보로 급부상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이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50%에서 40%로 낮아지고 대출과 청약, 세금과 관련된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2%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용산뿐 아니라 성동·마포·영등포 등 비규제 지역에서도 0.5~0.7%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오름세가 확산됐다. 여기에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이같은 상황이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방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감에서는 정부의 규제 확대 방침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을 수 있다”며 “고 지적했다. 반면 김 장관은 “지금의 상승세는 실수요보다 투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주도하는 흐름”이라며 “규제지역 확대는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조치”라고 맞섰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여부에 대해선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나 신고가 후 계약 취소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규제지역을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주 내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단순한 규제지역 확대 외에도 ▲대출규제 보완 ▲청약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함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김윤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온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 중심의 거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