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범, 반드시 패가망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30일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출범했다.

이번 합동 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실현을 위해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고 3개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갖추었다.
이날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기로 했다.

또,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하여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먼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분산을 모두 제거했다.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권 증선위원장은 중점 추진 사항으로 "먼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지목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로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짚었다.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권 증선위원장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관세전쟁, AI,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현재 4개 사건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는 "자본시장 질서를 흐리고 저해하는 전력자들, SNS 등을 통한 간접적인 주가조작,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본시장 신뢰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