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 빈곤 완화 돕는 주요 정책수단" ···주금공,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 개최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김경환 사장이 이끄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주택금융의 역사와 변화,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한국금융공학회·한국금융소비자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한국주택학회 등 5개 기관의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광복 이후 80년간 국내 주택금융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공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가 깊이 있는 논의와 활발한 의견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금융 정책을 고민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과 전월세자금보증 등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연설은 세계은행(World Bank) 주택금융 분야 고문을 역임한 버트란드 르노 박사(Dr.Bertrand Renaud)가 맡았다.

르노 박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정책으로 인해 지정학적 분절(geo-fragmentation)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율, 전세제도와 같은 구조적 특성이 주택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 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을 명제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연사로 나선 김광욱 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고령화 시대에 주택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주요국의 역모기지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가입격차 요인을 정확히 진단,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택연금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팀장의 주장이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대토론회에서도 다채로운 의견이 나왔다.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은 “공사는 가계부채 관리, 주택금융 시스템 개선,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등 정책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적 혁신을 통해 한국 주택금융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영우 한국주택학회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의 주택금융시장에서 유동화를 통해 2차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가 PF보증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승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공사가 PF사업성 평가와인증제도의 표준을 제시한다면 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공사가 보금자리론·주택보증·주택연금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고령화·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회· 경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고령층의 소득대체율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한 조훈 한국금융공학회장은 “담보주택 가격기준 상향 조정 등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주택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역할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