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 한국금융신문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등 핵심 현안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추진되야 하며, 특히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들의 애로사항 점검도 재차 강조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일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명령 취소판결 역시 행정부의 법적대응 또는 행정조치를 통한 통상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율 불안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한은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향후 발표되는 경기지표 수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올해 성장전망을 0.8%로 대폭 하향했다.
이복현 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PF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고령화 대응, AI 규제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 다양한 미래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 영향, IPO 청약 등으로 일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내수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업부진 영향이 큰 저신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상생금융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연체율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을 지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권 AI혁신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활용에 대비하여 인프라, 규율체계, 금융시스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점검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