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킥스비율 권고치 150%→130% 완화…기본자본 킥스 도입 추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K-ICS 비율(킥스 비율) 권고치를 150%에 130%로 완화하기로 했다. K-ICS 비율 도입 후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지만 도입 전과 동일한 자본기준을 적용하는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기준은 완화하되 기본 자본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자본 킥스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은 기존 자본규제 감독 기준인 킥스 비율 150%를 130%로 완화하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도입해 보험사 자본 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결산시점의 최적 가정(할인율, 손해율 등)을 바탕으로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신 제도(IFRS17·K-ICS)가 도입된 이후 보험회사 리스크 산출기준이 정교화돼 요구자본이 대폭 상향됐다.
실제로 장수‧해지‧대재해 등 5개 위험을 신설하여 잠재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보험회사가 대비해야 하는 리스크 수준이 강화되면서 RBC제도 대비 요구자본이 크게 늘었다.

2022년 말 RBC 상 요구자본은 67조9000억원에서 2024년 9월 K-ICS 상 요구자본은 118조9000억원으로 요구자본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요구자본 부담이 커졌지만 인허가 감독기준은 RBC비율과 동일해 조달자본 규모는 급증하고 기본자본 관리는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2024년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

대형 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도 지속 증가하면서 제도 적정성 부족 및 배당·과세 제약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감독기준인 킥스 비율 15%를 10~20%p 인하된 13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K-ICS 비율은 낮추지만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 기본자본 질을 높일 계획이다. 개선 추진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일관되게 재조정할 예정이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개선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보험종목별 적립·환입하는 제도다.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을 모두 초과해야하는 엄격한 환입기준으로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도입 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K-ICS와 유사위험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취지 및 배당·법인세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20년 경험통계·신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 적립한도를 재산출하기로 했다.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 특정 손해율110~140% 초과시 환입을 허용하여 활용성 제고 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회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가 기대된다.

기본자본 의무 준수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여타 규제 간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