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중기부 '시정명령'···제4인뱅 유력 3사 신뢰성 '과제'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더존비즈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창업기획자(AC) 라이선스를 반납한 가운데,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나선 주요 컨소시엄들 역시 신뢰성 확보라는 공통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더존비즈온이 주축을 맡은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비롯해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등 유력 후보들도 각기 다른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존비즈온, AC라이선스 반납···제재 이력 '부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최근 AC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했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시검사에서 ‘경영지배 목적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이 이유다.
더존비즈온은 과거에도 정부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2018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더존비즈온은 최근 5년 내 해당 기준을 위반한 전력은 없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은 인가 심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제4 인뱅 경쟁에 출사표를 던진 타 컨소시엄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제4 인뱅 인가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더존비즈온이 이끄는 ▲더존뱅크를 비롯해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컨소시엄 등이 있다.

소호은행·유뱅크도 안심 못 해···참여사 결격 사유 다수

특히 더존뱅크와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로 ‘신뢰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소호은행의 주축 회사인 한국신용데이터(KCD)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다. 문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한국신용데이터의 취지에 공감해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연이어 터진 부당대출 사건으로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대주주와 주요 주주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심사에 반영된다.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내 지분을 10% 미만으로 가져가면 심사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금감원 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유뱅크 컨소시엄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주축 회사인 렌딧은 법적 제재 이력이 없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이 각종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있다.

유뱅크는 제4인뱅 참여 컨소시엄 중 가장 참여 회사가 많다. 3월 초 기준 참여 컨소시엄 회사는 렌딧, 현대해상, 루닛, 자비스앤빌런즈, 트래블월렛, 현대백화점, 대교, MDM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등 10여개 회사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과 지급 거부 논란도 이어지며 신뢰도에 흠집이 났다.

자비스앤빌런즈 역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과장광고 논란으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기업 대교는 최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대교는 2016년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전력이 있어, 보안 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컨소시엄이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금융업의 본질은 결국 ‘신뢰도’에서 판가름 난다”며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내부통제 강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인가 심사 과정에서도 신뢰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컨소시엄 미승인 가능성도···당국 신뢰·자본 규모 다 잡아야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4인뱅 인가전이 '전 컨소시엄 탈락'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2019년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키움뱅크는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과 자본안정성 미흡을 이유로, 토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등으로 모두 탈락했던 전례가 있다.

다만,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해 지속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적격 후보가 있다면 인가를 내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올해초 열린 월례간담회에서는 "정치적 불안이 있으나, (제4인뱅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이 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인가전에 참여한 컨소시엄들 역시 주요 참여사 구성 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 중이며, 대전광역시는 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확보했다.

여기에 기존 금융기관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기업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인가전 막판까지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