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산업은행 본사 이전'…금융중심지 두고 부산 VS 여의도 대립 고조 [2024 총선 공약 분석]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새로운 금융 수도 부산'을 만들겠다며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법률안 개정 계획을 못 박았다. 반대로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없는 부산 이전을 왜 해야 하는가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여당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부산을 대한민국 금융 수도로 만들고, 우리나라 인재가 부산으로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약속으로 ▲산은법 법률안 개정으로 산은 본사 이전 ▲대규모 금융사 유치 및 블록체인 등 금융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산은법 제4조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야지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작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됐다. 작년 7월에는 부산 이전 관련 연구용역 컨설팅을 받으며,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옮기는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을 택했다.

다만 제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12월 9일 제21대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개정은 끝내 불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 및 확대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총 4개에 달한다.
산은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로 넘어가자,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남구 박수영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은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부산의 발전과 함께 남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부산사무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10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최우선 과제"라며 "반드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산업은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핵심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중견기업 및 대기업 본사 부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거래소 설립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공약은 여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 이전에 대한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 손실과 더불어 15조4781억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며 기업별 재무 및 자금부서 직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기업금융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선 부산 이전에 항의하는 산업은행 노조원이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가 제안한 '이전 타당성 검토'마저 거절하고 현행법까지 무시하면서 어떠한 논리도 없이 오로지 표만 바라본 정치 논리로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 이전 소식에 4~5급 실무진들의 퇴사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