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간병비 급여화 '예의주시'·펫보험 활성화 '기대' [2024 총선 공약 분석]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4월 10일 총선이 2주 남은 가운데, 보험업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와 반려동물 공약을 살펴보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는 보험사들 주력 상품인 간병보험에 반려동물도 새 먹거리로 꼽히는 펫보험 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간병보험은 시장위축 또는 새 기회가 될 수 있어 예의주시를, 펫보험은 활성화 정책인 만큼 기대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간병비 급여화 걸었다.

간병비 급여화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작년 11월 28일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 뿐 아니라 방문요양, 가사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돌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 뿐 아니라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을 400만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400만명까지 확대해 1일 평균 9만원 간병비를 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간병보험 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보험업계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간병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간병이 치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치매간병보험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제3보험에 진출해야하는 생명보험사는 치매간병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100%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보험업계 간병보험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100%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책이 바뀌게되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100%가 아니라 일정부분만 부담하게 된다면 본인부담 관련한 다양한 간병 수요가 여전히 있으므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으나 간병비가 100% 정책 지원을 받게 되게 된다면 보험사들의 간병보험 상품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라며 "다만 여전히 간병 서비스 관련 수요가 많아 본인 부담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간병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 오히려 유럽처럼 간병 서비스 제공으로 바뀔 수 있어 보험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정책도 나오면서 펫보험 활성화 정책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 정부 기조와 동일하게 반려동물 보험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상품을 개발, 전문 보험회사 진입을 허용해 반려동물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펫보험 활성화 정책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보건소 등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해 성격이 다르다.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총선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은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총선 공약이 나오긴 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실제 실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간병 부분은 온전히 정부 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민간보험과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분야는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민관이 같이 가야하는 영역인 만큼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로를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라며 "민영간병보험을 위한 세제 혜택, 간병보험 가입자를 위한 소득 공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