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법 대부업 근절 약속… 대부업계 “사후 처벌에만 집중된 공약 아쉬워” [2024 총선 공약 분석]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대표 정당에서 불법 대부업 관련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공약들이 모두 사후 처벌에 집중됐다며 근본적으로 불법 대부업이 영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내 대표 정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불법 대부업 관련 공약들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급증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 확대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불법 대부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을 공약 내용으로 포함했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발표된 공약들 모두 이미 일어난 불법 사건을 처리하는 후행적인 내용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공약들은 모두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처벌을 하는 내용”이라며 “불법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그전에 불법 채권추심과 같은 피해 상황이 생길 수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불권 채권추심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정책자금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것과 민간 대부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정책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자금을 풀어 저신용자에 공급하는 건 재원이 한정적이고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 자금의 경우 지금 역대 어떤 정부보다 많이 늘렸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3,751건으로 2022년보다 26%나 급증했다.

이에 단순히 정책자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대부업 규제 조율을 통해 민간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업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통한 저신용자 대출은 제한이 많지만 민간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자라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민간 부문을 활성화해 정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수 대부업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부업 관계자는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책자금 효능도 제한된다”며 “사후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대부업이 영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