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합리적 부동산PF 수수료·금리 적용 노력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에 높은 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 금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전달했다.

올해 금감원의 금투 부문 감독 및 검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외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인사말씀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만기 연장시 수수료, 금리 요구 행태 점검을 위해 이번주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은 증권, 보험, 캐피탈 등 2금융권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또 설명회에서 황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 우선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토큰증권(STO), 생성형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운용의 자율성 제고, 펀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등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 합리적 개선도 중점을 둔다.

또 '대체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 등도 강조했다. 복수거래시장 안착을 위한 최선집행기준 구체화 및 시장 감독방안 마련 등이 해당된다.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에 주목한다.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 및 연계검사를 실시한다.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시 증권사-자산운용사를 연계하는 방안이 해당된다.

또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해서 예컨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ELS(주가연계증권)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검사·제재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