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고객 이익 외면하고 책임 회피하는 금융사, 시장 퇴출도 불사할 것" [2024 금감원 업무계획]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및 검사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제시하고, 안정·민생·신뢰·미래 4가지 키워드와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감독 의무에 대해 언급하며 "그간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 왔다"며 "올해부터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집중 투자와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 및 수수료 수취 등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인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과 온라인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해 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과 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H지수와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시, 검사 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 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 거절 등의 부당 관행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선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워만 이용해 소비자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과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가계 및 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급격한 머니무브 등 시장 상황 변동 시 비상 대응 체계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화에 발맞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 결합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추세를 반영해 기후리스크 관리와 그린워싱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