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충당금 최대한 적립 필요…PF 손실인식 회피하고 배당·성과급 사용시 책임 묻겠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PF(프로젝트파이낸싱)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관련 임원회의 당부사항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꼽았다.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매·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하여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