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한일전’ 승자는 누구?… 총리가 나선 일본과 역전 노리는 한국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가상 자산 시장 선점을 둘러싼 한일전… 승기는 누가 잡을까?

현재까지 속도로만 보면 이웃 나라 일본이 우세하다. 최근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총리가 국가 주도도 아닌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관련 민간 행사에 직접 축사를 하는 등 가상 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관련 법안 마련에도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다만 지난 7일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결승전에서와 같이 상황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가상 자산 시장 포괄 법안 정비에 서두르는 중이다.
지난 6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첫 가상 자산 관련 법인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7월 19일 법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2단계에 해당하는 법안 논의도 활발한 상태다.

일본, 웹 3.0 산업 지원 박차

일본은 현재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출범한 2021년부터 ‘웹 3.0’ 산업을 디지털 전환 핵심축으로 삼고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마운트곡스 사태’라는 가상 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 이후 강화됐던 규제를 풀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으로 몸을 튼 것이다. 웹 3.0은 탈 중앙화와 개인의 콘텐츠(Contents·제작물) 소유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을 뜻한다.

올해 4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웹 3.0 백서’를 보면 가상 자산 산업 육성 의지가 잘 드러난다. 지난해 7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웹 3.0 정책 추진실’이라는 정책 개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펴낸 35장 분량의 백서다.
웹 3.0 장관직을 신설하고 가상 자산 소득세 세율을 기존 55%에서 20%로 낮춰 가상 자산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 세계) 등 웹 3.0 핵심 기술과 관련된 규제와 정책 제안을 담았다. 과세 개정은 현재 일본 내 관련 부서들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블록체인 콘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 ‘IVS 크립토 2023 교토’와 ‘웹 엑스(Web X) 2023 도쿄’에 직접 참여해 축사로 가상 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산업 보호에 힘썼다”며 “올해는 일본 주요 기업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치 있는 경제 구역을 창출할 대규모 야심 찬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기시다 총리가 민간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한다. 그만큼 일본 정부가 가상 자산 시장 육성에 공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바이낸스(Binance·대표 창펑 자오) 등 세계적인 가상 자산 거래소는 물론 국내 게임‧애니메이션 업체들도 일본 현지 블록체인 업체들과 맞손을 잡으며 일본 진출을 타진 중이다.

일본은 가상 자산 관련 법안 정비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발행‧유통 확대,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금 결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은행과 신탁회사 등은 올해 6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현지 가상 자산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가상 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카이코’(Kaiko‧대표 암브레 수비란)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 가상 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은 올해 초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반면에 이 기간 한국은 가상 자산 거래량이 26% 감소했다.

앞으로도 그 격차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 만화·게임·애니메이션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 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무기로 NFT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서다.

세계적인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대표 프리드리히 슈완트)는 일본 NFT 시장 규모가 오는 2028년 1142억엔(약 1조263억원)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해 54억엔(487억원)과 비교하면 20배 넘는 성장이다.

가상 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쟁글’(Xangle‧대표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우)의 박단 자문사업 리드(Lead‧대표)는 “일본은 근간 산업이었던 제조업을 허물고 웹 3.0 중심의 정책 변화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정책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일본 행정‧입법부 특성상 이런 분위기는 몇 년간 더 유지될 것”이라 예상했다.

윤창배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투자자 보호 센터 투자분석가도 지난 8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이용자 보호와 함께 토큰 활용‧콘텐츠(Contents‧제작물) 산업 활성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며 “정부 주도의 우호적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변화는 향후 더 많은 기업의 웹 3.0 진입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한국, ‘육성’에 초점 맞춘 2단계 법안 논의

한국은 현재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 가상 자산 관련 입법 마련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가상 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등 관련 국회 부대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지난 7월 발주했다. 내년 7월 법 시행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회에선 ‘웹 3.0 ESG(친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얼라이언스(Alliance‧연합체)’를 공식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7월 18일 제정된 가상 자산 관련 1단계 법안인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 자산 이용자의 자산과 권익 보호에 집중했다면, 2단계 법안엔 가상 자산 발행‧공시‧상장 등 포괄적 내용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별 위원회 위원인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 정보보호 대학원 자금 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전공 교수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각 거래소 유통 코인 가격과 공시를 통합 운영하는 등 이용자 보호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법인‧기관 투자자의 가상 자산 시장 참여 허용을 통한 가상 자산 변동성 완화 등 산업 육성‧진흥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시장 감시와 관련해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정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율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를테면 각 거래소나 국내 5대 원화 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 등에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식이다.


해당 토론회에서 정재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역시 2단계 법안에 보충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금융 투자 상품의 경우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가상 자산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며 “사전자기록 위작, 사기, 업무상 배임 등에까지 해당해야 비로소 제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단계 입법에선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과 가상 자산 평가업‧자문업‧공시 업에 대한 규율체계 방안, 가상 자산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단계 입법까지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등 주요 정치 현안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데다 가상 자산 법안과 관련해 일부 개정 또는 시행령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민 한국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사장 이성호) 연구위원은 “2단계 입법까지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 규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2018년 법정 자율 규제기구 ‘JVCEA’(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일본 가상 자산 거래 사이트 협회)를 구축해 자국 영업거래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은 자금 결제 법 제63조의 5 제1항 6호에 의해 가상 자산 사업자의 JVCEA 가입을 의무화한 상태다. 현재 32곳의 일본 가상 자산 사업자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 제정부터 회원사 감사‧모니터링(Monitoring‧감시)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상세한 가상 자산 상장 관련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높였다.

이정민 연구위원은 ‘가상 자산 시장 전담 부서’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이윤수)에 가상 자산 검사과의 경우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금융위 금융 혁신과가 담당하는데 가상 자산 시장에 집중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가상 자산 시장 확대를 고려해 중앙에서 감독‧검사할 수 있는 가상 자산 시장 전담 부서(Control Tower)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