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보이스피싱 피해액 1.7조… 피해 예방 대책 마련해야” [막 오르는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의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2018년 이후 피해 사례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최근 5년을 놓고 볼 때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기업을 사칭해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는 범죄행위를 지칭한다. 오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를 시작으로 진행될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전체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4만8760명이다. 피해 건수는 23만7859건, 피해 금액은 1조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빙자 피해자 수 9만1864명·피해 건수 13만2699건·피해 금액 1조240억원 ▲기관 사칭 피해자 수 1만2655명·피해 건수 2만51건·피해 금액 4090억원 ▲지인 사칭 피해자 수 4만4241명·피해 건수 8만5115건·피해 금액 31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SMS·Short Message Service)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 ‘메신저 피싱’을 통한 피해 건수가 8만5115건이었다. 피해액은 3168건으로 확인됐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만4892건이었다. 카카오톡 피해가 2만3680건으로 95% 비중을 차지했다. 카카오톡 관련 피해 금액도 837억5000만원 중 775억원으로 92%에 이르렀다.

카카오톡 다음으론 △네이트온 피해 건수 713건·피해 금액 53억원 △페이스북 피해 건수 474건·피해 금액 6억5000만원 △텔레그램 피해 건수 25건·피해 금액 3억원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메신저 피싱에 활용된 메신저 종류를 신고하지 않은 기타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6만223건, 3168억원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축소됐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 시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바람에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뒤 피해 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권뿐 아니라 가상 자산 거래소에도 피해 예방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