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배출권거래 시장…“이월 제한 완화·시장 참여자 확대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국내 환경,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경직된 한국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월 제한 완화와 시장 참여자 확대, 다양한 거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라면서 “기후 위기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렸다’는 유엔(UN·국제연합)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최근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기후법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다”면서 “이와 관련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뼈대만 갖췄을 뿐 유럽의 제도 시행에 긴밀하게 발맞추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한 적절한 대안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라면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은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기업의 배출효율을 개선하고 국가 총 배출량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아직 충분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짚었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거래제가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한다”면서 “기업에 충분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 배출권 할당 방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월제한 등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장 참여자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기업의 저탄소 기술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배출권거래제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된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 단위 배출권이다. 현재 69개 업종, 782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가 거래 중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무상할당 비율이 100%였지만, 2기(2018~2020년)와 3기(2021~2025년)를 거치면서 90%로 축소됐다. 또 배출권거래제 당시 허용됐던 이월은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 제한했으며 차입도 일부 기관 한정으로 허용된다.

일찍이 지난 2005년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 배출권 이월에 대한 제한이 없고 선물거래도 가능하다. 또 유럽의회는 지난해 ETS 개편을 승인했는데, ETS를 통한 2030년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은 오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또 해외 주요 배출권은 탄소중립 목표 설정 후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한국은 지속 하락했다. 안 교수는 “지난해 국내 배출권의 가격은 미래의 감축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점과 이월 제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이월 제한의 완화와 다양한 거래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건물·수송 부문으로의 확대도 검토하고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월 제한의 경우 지난 13일 개최된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환경부가 이월물량을 내년부터 순매도량의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한국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진행했다.

이 실장은 먼저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했다. 성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 ▲거래규모 증가 ▲장내 경쟁매매 증가 등을 꼽았고 한계는 ▲높은 가격 변동성 ▲낮은 가격 예측성 ▲제3자 참여 부족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는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월 제한 규제 완화와 상쇄제도 규제를 개선해 시장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제3자 참여자·경매시장 참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시장 인프라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 안정화 장치와 배출권 선물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의 가격 유동성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배출권 시장안정화조치를 준비 중”이라면서 “현재 경직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월 제한 완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4차 계획기간은 NDC 목표 달성과 연결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참여자 확대. 상품 다변화, 연계 상품 출시 등 배출권거래제도를 보다 성숙하게 만드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