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큰증권 핀테크 혁신 가능하려면…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이 가능합니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정책 세미나에서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이같이 말했다.

현 사무관은 "사업을 위해 규제 완화와 혁신성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원하는 곳들이 많다"라며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 몇 번의 대형 투자자 보호 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현재 그 성장세가 많이 꺾였다"라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다면 건강하고 지속적인 시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제도 설계의 제1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특례나 규제 완화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변경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서비스 자체의 혁신성이며, 어디까지가 규제 차익에 기반한 수익인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투자자한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주는 장"이라며 "투자자 보호의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금융당국이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STO)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핀테크 기업들의 역할,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논의됐다. 핀테크사에서는 투게더아트와 뮤직카우, 서울거래, 핑거가 참여했다.

STO가 스타트업의 자본 어시스트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황태영 KPMG 디지털 전략 리더는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기업공개(IPO) 대비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가상화폐공개(ICO)와 비교해 금융 규제 아래 투자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리더는 "STO는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나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자본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며 "스타트업의 자본 어시스트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STO 시장 내 플레이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STO 발행과 유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STO 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Primary Market)과 세컨더리(Secondary Market) 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머리 마켓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발행 시장이며, 세컨더리 마켓은 거래(유통) 시장이다.

황 리더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적용되는 규칙인데, 상품을 만든 회사가 유통까지 하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STO 플랫폼은 발행과 유통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 모델은 2가지의 레비뉴 스트림(수익 채널 다양화)가 이뤄지는데, 발행을 하면서 얻는 수익과 거래를 하면 일어나는 수수료 형태의 수익"이라며 "다만 국내 STO 플랫폼을 운영 업체 중 발행을 할때 돈을 버는 곳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만약 발행과 유통을 분리했을 때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수익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