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아파트, 민간으로 확대…건설업계 초긴장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부실공사와 관련한 여파가 민간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업계까지 파생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민간까지 전수조사를 예고함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시공을 완료 했거나 시공 중인 사업이 '부실 아파트 브랜드'로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검 대상은 LH가 무량판 공법을 본격 도입한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했다. 그 이전 준공 아파트는 정밀안전점검(2~4년 주기)을 한 차례 이상 받았다는 점을 들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부의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방침이 전해지자, 자체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를 파악하는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최종 안전진단 결과는 4개월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가 발주한 91개 단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간 전수조사는 사회적으로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하락, 아파트 브랜드의 이미지 추락, 건설사와 입주민들간의 신뢰관계 등 여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의 문제점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설계·감리가 문제로 지적됐다면, 정밀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졌는지 장담할 수 없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시공·준공한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사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에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정부가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 타파를 밝힌 만큼 공공의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하는게 옳았다. 이를 해결하기도 전에 민간아파트를 조사한다고 밝힌 이유가 의문”이라며 “공공아파트가 아닌 민간아파트의 단지명을 공개하면 집값이 떨어진 국민들과의 큰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