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범정부 인력 30여명 구성 역량 결집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코인) 범죄의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 범정부 인력이 결집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FIU(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 및 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한 이후 10년도 채 안된 기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약 627만명으로, 시가총액은 19조원, 1일 평균 거래액은 3조원에 달하고 있다.

FIU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2년 거래중단(상장폐지)한 가상자산은 1053개에 달하고, 투자 유의종목은 1010개로 나타나 투자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2023년 1~6월 원화마켓 기준 총 37개 가상자산이 추가로 상장폐지됐다.

2022년 국내 유통 625개 가상자산 중 단독상장은 389개로 62.3%를 차지하고, 이 중 시가총액 1억원 이하 가상자산이 132개에 이르는 등 실체 불명의 부실·불량 가상자산이 난립하고 있다.

자금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부실 가상자산은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직결된다.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을 나타내는 가격변동성은 2021년 하반기 65%에서 2022년 하반기 67%로 올랐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4년 7월 19일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합수단 초대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사법공조)가 핵심이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24시간 거래가능, 해외 거래소 이용 용이)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협업을 필요로 한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증권에 대하여는 시장감시·심리→조사→검찰 고발·통보→수사 등 조사·수사 협력체제가 갖춰져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금융·증권범죄 조사·수사체계 이식이 이뤄진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이 가동된다. 국세청, 관세청, FIU,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가 운영된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해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

중점 조사·수사대상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 조사 및 수사한다.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어 조사 필요성이 큰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수단 측은 설명했다.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 수집·조사 후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