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부동산원 웃고, LH·HUG·철도공사 울고…국토부 산하 경영평가 희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철도공사 등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를 두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는 탁월(S)부터 아주 미흡(E)까지 6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올해는 S등급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A) 등급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양호(B) 등급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통(C) 등급에는 SR과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전세보증 사고가 늘며 보증액 규모가 커진 탓에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흡(D) 등급에 포함됐다.

아울러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받은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종합등급 미흡 이하(D‧E)인 18개 실적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