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급증한 공인중개사…국토부 부동산중개업 TF, 부작용 들여다본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유례없는 부동산 호황기를 틈타 급증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업소 증가로 시장에 부작용이 야기되자, 국토교통부가 TF를 가동해 현황 진단과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첫 회의를 연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TF 팀장으로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청년·시민단체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되,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과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2021년은 물론 지난해인 2022년까지 공인중개사 수는 빠르게 늘었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수를 따져보면 ▲2018년 4만6031명 ▲2019년 5만4953명 ▲2020년 4만8921명 ▲2021년 6만6688명 ▲2022년 6만2662명 순이었다. 부동산 호황이 절정을 이뤘던 2021년에 전년대비 2만명이 넘게 늘고, 이런 반동이 지난해까지 이어진 모습이다.

같은 기간 개업한 공인중개업소도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분기별 개업 공인중개업소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분기 11만396개 규모였던 것이 2022년 분기 12만1543개로 고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시장 불황을 틈타 꾸준한 하락을 반복한 결과 2022년 4분기 11만7721개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2019년에 비하면 많은 양의 개업 공인중개업소가 남아있다.

지난해 고금리와 집값 고점인식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호황기에 우후죽순 늘어난 공인중개업소들도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살 길을 찾아 경매대리나 법무사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로 ‘부업’에 나섰다. 심지어는 중개 영역이 아닌 미용실이나 빵집, 복권방 등을 겸업하는 등 공인중개업을 위해 개업한 사무실에서 중개 외 영역의 부업을 겸업하는 등 이색적인 광경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나마 합법적인 부업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전세시장을 휩쓸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깡통전세·전세사기 사례 중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로 밝혀지면서, 중개소를 통한 거래가 불신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17일 시작된 TF에서도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하며 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