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기꾼’ 내몰린 공인중개사,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30여 년 간 공인중개소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유지하기 힘든 적도 처음이고, 내 직업이 부끄러웠던 적도 최초입니다. 매매·임대 거래는 거의 없고, 전세사기 임대업자들로 인해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묶여 사기꾼 취급을 받으면서 공인중개사 이미지가 실추돼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게 사실이죠.”

1년이라는 시간동안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중개업계다.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가 급격하게 줄면서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업소는 1341곳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8곳 줄었다. 협회가 2015년 월별 개·폐업 현황을 집계한 이래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낮다.
반면 폐업하거나 휴업을 택한 공인중개사는 1463곳으로 1년 전 대비 58%가량(539곳) 증가했다. 폐업한 곳은 1340곳, 휴업은 123곳 등이다. 폐업과 휴업 수가 개업 수를 앞선 것 역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과 종사자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다수 매입하는 ‘갭투자’를 한 다음 매각해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다가 실패한 다주택자들로 인해,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문제는 실제로 깡통전세·전세사기 사례 중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로 밝혀지면서, 중개소를 통한 거래가 불신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 사실 강화된 특별점검은 공인중개사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평가한다.

공인중개소 신뢰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허위매물, 부당한 중개수수료, 거래 과정에서 질 낮은 서비스 등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동반됐던 것도 사실이다.

전국 어느 지역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처리하는 공인중개사는 꼭 있고, 이런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사기 의도가 없는 빌라 주인에게 전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거래를 유도하는 컨설팅·공인중개사들도 많다. 문제는 이런 작은 부추김이 결국 전세사고로 이어진다. 제2, 3의 전세사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일부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이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를 혐오하는 여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이번 위기를 변화의 기회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지자체의 강화된 점검으로 공인중개사의 잃어버린 신뢰감을 되찾고, 정상적인 물건만을 취급하는 곳이 많아져야 한다.
거래 성사 시 수수료를 더 받고 싶은 마음이야, 중개업계를 떠나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업계 자체가 단합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