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15일 오후4시 진행한 메리츠금융지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최근 CSM 논란과 관련해 보험업 투자자들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CSM은 손해율 가정, 해지율 가정, 장기 할인율 세가지 큰 가중치가 들어가는데 이 중 손해율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게 실손보험 손해율"이라며 "(IFRS17) 하에서 예실차는 손익에 반영하지만 손해율 가정은 재추정 의무가 없어 손해율을 5년 내에 100%까지 떨어진다는 공격적인 가정을 쓰는 곳도 있으나 메리츠화재는 10년에 걸쳐 열심히 노력했을 때 100%로 된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보험사에서 CSM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다면 메리츠화재 부채는 대폭 낮아지고 순익은 대폭 오른다며 일각의 CSM 논란과 메리츠화재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부회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5년 내 100%까지 떨어진다는 공격적인 가정을 사용했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부채느 4조가 줄고 당기순익은 연간 3000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실손보험 손해율은 손익에 미치는 임팩트(영향)이 매우 크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의 CSM 가이드라인 제시가 업계 자율성을 훼손하다는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해지율 적용을 비교하며 CSM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이익이 부풀려진다고 우려했다. 캐나다에서 초기 통계가 없을 때 해지율을 높게 하고 보험료를 낮게 해서 보험사들이 줄도산되고 인수하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후 금융당국이 CSM을 통제해 캐나다 20년 이후 만기 평균 해지율은 0.3% 정도로 적용하고 있다.
김용범 부회장은 캐나다는 전기납임에도 평균 해지율은 0.3%로 잡는 반면 우리나라는 20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구조지만 1.52% 정도로 5배 내지 7배 높게 해지율을 가정해서 쓰고 있다"라며 "이 경우 이익이 부풀려질 수 있고 실손보험 같은 무해지 상품은 다 다른 가정으로 쓰고 있어 금융당국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애 대해 IFRS17 기본 정신인 업계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얘기는 맥락이 잘못된 얘기"라고 말했다.
김용범 부회장은 IFRS17에서 예실차, 손해율 가정, 무해지 해지율 3가지를 중심으로 본다면 회사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부회장은 "예실차, 손해율 가정, 무해지 해지율 3가지를 확인하면 정리되기 전 과도기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IFRS17 도입에서 회사별 회계처리 스탠스(입장)을 보면 단기적 이익에 누가 치중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