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관행 이변…보험대리점협회장 김용태 3선 의원 내정 배경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에 거물급인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3선 의원이 내정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역대 회장이 계속 금융감독원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사여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보험대리점협회는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추천심사위원회(회추위)를 열고 김용태 전 3선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 후보에 추천했다. 정치권 출신이 회장 후보에 추대된건 최초다.

그동안 협회는 전신 생보대리점협회, 손보대리점협회가 통합된 보험대리점협회로 2005년 출범 이후부터 11년간 협회를 이끌었던 김소섭 회장을 제외하고 금감원 출신이 회장을 맡아왔다.
2013년 4대 회장에 보험감독원 출신인 이춘근 회장부터 5대 강길만 전 회장, 2019년에 취임한 조경민 현 회장도 금감원 출신이다. 이번 7대 회장에도 금감원 출신이 거론됐으나 김용태 전 의원 거론 이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GA 대표들로 구성된 GA경영자협의회에서도 정치권 출신인 김용태 내정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회장 역량으로 금융당국 소통보다 국회 네트워크와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국회 대관 활동을 높게 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출신 선호 현상은 다른 협회에서도 있어 왔다.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나성린닫기나성린기사 모아보기 신용정보협회장도 신용정보업계에서 정관 네트워크 능력을 높이 평가해 높은 지지를 보냈다.

GA업계는 1200%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입법 과정에서 GA업계 의견 수렴 과정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과태료 부분은 금융투자업계 기준으로 과태료가 책정돼 GA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협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과태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00%룰 규제 당시에도 규제 당사자인 GA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등 필요한 규제라면 업계에서도 준수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1200%룰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과정에서는 업계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규제 당사자인 GA업계 의견을 듣지 않고 제도를 만드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국 출신이 감독당국과의 소통은 용이하지만 국회와의 소통에서는 한계를 보여와 정치권 인사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GA)은 규제가 쏟아지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애매해 규제 준수나 권리 등이 애매한 상황이다. 일례로 보험 상품 비교 설명 의무 강화는 보험사가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가능한 부분이나 보험사에는 제공 의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GA들이 초대형화, 내부통제 강화, 상장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초대형 자회사GA 등장으로 판매전문자회사 도입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화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등은 자회사GA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중소형사들도 자회사GA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GA업계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 상위 GA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규모 면에서 원수사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다.

GA업계 규모는 커졌지만 보험대리점협회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처럼 법정협회가 아닌 사단법인으로만 되어있어 협회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되어왔다.

GA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10년 이상 금감원 출신이 협회를 이끌면서 업계에서 느끼기에는 입법 과정에서 당국 출신이 업계 의견을 관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며 "협회 자체도 위상이 커져야 GA 업계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물급을 추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거물급이 대리점협회장으로 오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올해 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차기 회장으로 김용태 내정자와 비슷한 수준 거물급이 와야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으로 와 생보협회나 손보협회에서도 긴장할 수 밖에 없다"라며 "그동안 자회사GA들이 생보협회 준회원으로만 들어가있는데 보험대리점협회 회원사로 가입시킬 정도로 힘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 내정자는 공약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합리적 과태료 체계 마련 ▲판매전문회사 법적 근거 마련 ▲보험대리점협회 자율규제 기관 법적 명문화 추진 등을 내세웠다.

김용태 내정자는 5월 30일까지 총회를 통해 선임되면 6월 2일 정식 취임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