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출산율 떨어진다…집값 5% 상승할때 출산율 0.07명↓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5% 상승하면 약 7년간 출산율이 0.07명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일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전년도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 하락이 최장 7년 동안 지속되며 1%의 가격 상승에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0년대는 출산율 하락 반응이 5~6개월 이후부터 발생해 4~5개월 더 빨라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 발생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하락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고용 불안정 등이 핵심 요인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 2명을 출산해 26세까지 약 12억316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서 생애기간 중 27세에 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는 흑자로 전환된다. 즉 26세까지는 1명당 6억1583만원(개인 3억4921만원·정부 등 공공부문 2억6662만원)이 지출이 필요한 셈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는 1992년 1월~2022년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해 시점별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추정해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추정했다. 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추정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지는 만큼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식 키우는 기쁨도 크긴한데, 그 잠시의 기쁨을 위해 남은 인생을 몽땅 갈아넣어야 한다”, “집과 애키우는 행복감 결은 다르나, 둘다 큰 돈을 쓴다는 공통점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썼다.

다만 부자들이 평균 기준치를 전부다 올려놓은 조사라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누리꾼은 “부자들은 비싼학원에 보내고, 태어나서부터 신분이 결정된다”며 “반면에 집값이 비싸서 결혼도 늦게하는 판에 애를 낳는 것 말도 안된다. 강남부자들과 전국민을 한묶음으로 조사하는 것도 웃긴 얘기”라고 평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