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 합의. (왼쪽부터) 이명호 예탁원 사장, Peter Sneyers(피터 스나이어스) 유로클리어 CEO /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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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 계좌를 이용해서 국채의 통합 보관 및 관리가 가능하다.
내년 1월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예탁원은 ICSD(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2023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세계 3대 채권지수인 국채의 WGBI 편입 추진 등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채통합계좌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IRC),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해서 국채투자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 ICSD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거래가 가능하여 국내의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국채투자 편리성과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다.
예탁원은 과거 2009년 유로클리어와 국채통합계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라 ICSD와 국채통합계좌 운영 재개 노력을 해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