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오지급 맘모톰·트리암시놀론 보험금 보험사가 대신 병원에 반환요구 못한다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맘모톰, 트리암시놀론 오지급 보험금에 대해 의사에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다투는 채권자대위권 소송에서 의사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는 소비자에 직접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뿐 아니라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까지 고민이 깊어졌다.

4일 대법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가 의사를 상대로 낸 맘모톰, 트리암시놀론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손보사가 패소했다.

지난 8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A보험사가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 8월 3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C사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의사 D씨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해준 뒤 진료비를 받고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C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C사는 환자들인 맘모톰 시술이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이전에 시술을 받았으므로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모두 보험사가 채권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대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다.

트리암시놀론 소송에서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해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맘모톰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C사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제3자인 D씨에게 위험을 돌릴 것은 아니라며 1, 2심 판결을 존중했다.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딜로 레마에 빠졌다. 소비자에 보험사가 돌려받기 위해 소송 등으로 번질 경우 민원 가능성이 제기된다. 돌려받지 않을 경우 적자인 실손보험금 비급여 부작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캐롯손보 대표이사에 문효일 한화생명 투자전략본부장이 선임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보는 지난 1일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효일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문효일 신임 대표이사는 1972년생으로 93년 한화그룹 입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문의 전략투자 및 컨설팅을 담당해왔으며, 글로벌 전략투자 및 디지털혁신 부문 전문가로 알려졌다.

특히 한화생명의 디지털 금융 환경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된 ‘Open Innovation 추진실’을 리드한 점을 비롯해 IT기술 기반의 신사업 및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신사업부문’ 캡틴, 전략투자본부장 역임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IT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략적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캐롯은 글로벌 IT기술력에 대한 애자일한 도입과 다양한 기관과의 전략적 네트워킹이 중요시 되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문효일 대표이사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았으며, 새로운 리더십 체제 아래 더욱 견고한 성장기반 마련과 빠른 빠른 시장점유율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문효일 신임 대표이사는 "캐롯은 연내 유니콘 기업 등극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미래성장가치를 인정받았으며, 급변하는 IT기술 트렌드에 걸맞은 고도화된 서비스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그간 경험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점을 활용하여 캐롯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롯손보는 주행거리 측정으로 탄 만큼만 결제하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디지털손보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3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받은 캐롯손보는 수익성 강화 과제를 안고 있다.

생명보험사가 상반기에는 30.7% 순익이 감소한 반면 손보사는 35.7% 증가해 희비가 엇갈렸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보험회사 잠정 경영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생보사 23개, 손보사 29개 당기순익은 5조61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6억원(1.1%) 감소했다.

생명보험사 순익은 2조180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7% 감소했다. 보험료수익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손익이 악화됐고, 금융자산 처분이익과 배당수익이 감소하면서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작년 삼성생명 특별배당 8019억원 반영으로 전체 생보사 순익이 급증했지만 올해는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손해보험사 순익은 3조43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35억원(35.7%) 증가했다.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됐으며 환율상승으로 외화환산이익이 증가해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는 50조613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했다. 보장성보험은 2.2% 증가했으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이 각각 17.5%, 26.5%, 0.9% 감소했다.

손보사는 52조80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했다. 장기보험에서는 5.1%, 자동차보험은 3.0%, 일반보험은 8.4% 증가했으며 퇴직연금은 239% 등 전종목에서 골고루 증가했다.

손보업계 실적 호조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덕분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손해율이 안정화됐으나 8월 폭우,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