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 “기술 혁신‧투자자 보호 균형”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임시 조직(TF‧Task Force)’을 출범하는 동시에 1차 회의를 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는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와 금융위원회 및 관련 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논의 안건은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디지털 자산 규율 방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에는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이 주관한 관계 차관 회의를 중심으로 가상 자산 시장 현안에 대응해왔다. 앞으론 TF 운영을 통해 관련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TF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관련 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TF 운영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 자산과 금융 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 과세 이슈(Issue·문제)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제1차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돼있던 여러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 합동으로 미국 재무부, 법무부, 연방 준비 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며 “지난달부터는 민간 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정책 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선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 자산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 사례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 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동시에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유통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 수립, 보안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 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 자산)의 통화 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관해 발행인·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탈 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등 국제기구에서 규제 강화와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디파이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의 워킹그룹(Working Group·실무회의 진행 협의단)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주요 이슈별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미국,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 동향도 지속해서 살피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