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공급대책…전문가들 “공급확대 긍정적…구체적 내용 필요”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대책를 내놨다. 이번 정책은 지난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추진했던 주택공급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방법을 선회한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58만가구, 비수도권에서 11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정부가 5년간 공급한 257만가구에 비해 전국적으로 13만가구가 늘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 대책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선행해야 할 ‘안전진단’ 문턱도 낮췄다. 안전진단 항목 중 현재 30∼40% 배점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을 높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가 부동산 규제강화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는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로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것도 긍정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을 양을 늘리면 청약 경쟁이 가열되고, 규제를 완하하면 투기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공급 대책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 같다”며 “전 정부가 공공주도형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중간에 공공주도형을 주도했던 국토부 장관도 사임하는 일이 생기면서 대부분 실패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민간주도로 주택공급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가 공급 대책에 대한 청사진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형준 전(前)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기보다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그친 것 같아 아쉽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적재적소 필요한 주택으로 직장·교육·역세권 등 위치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표만으로 흥망이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남은 계획들은 건축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교육전문가, 사회학자, 경제학자 등과 머리를 맞대야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전 정부도 역세권,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년 안에 270만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방식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역 앞에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건물주들이 재건축을 찬성할리 없고,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한들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집이 전부인 분들이 많은데 쉽게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