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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반지하 해소…“공공임대·양질의 주거 공급 확대” [8.16 부동산대책]

주현태

gun1313@

기사입력 : 2022-08-16 12:39 최종수정 : 2022-08-17 08:34

정부가 5년간 전국 27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270만호 신규 주택공급에 더해 ‘양질의 주거’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담겼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에 집중했다.

정부는 저소득층·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힘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 공급 면에서 과도한 규제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양질의 주거 공급이 적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집값 급등·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국민의 주거만족도가 저하되고, 청년층 좌절,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중장년층의 상실감 이 확산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주거 상향을 꾀한다. 이를 위해 초기 자금 마련의 부담을 낮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임대·분양의 장점을 혼합한 민간분양 신모델을 공개했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되고, 저리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해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5년 거주 이후 공공에 환매가능, 환매시 분양받은 사람은 매각 시세차익의 70% 확보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으로, 세부 공급 방안 등은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프로그램 계획./ 표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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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사업 분야에선 국민의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개된 신모델은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 감정가로 납부하게 돼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 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등을 보아가며 세부 모델을 확정,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층간소음 완화 등 공급 확대와 주택 질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최근 수해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종합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도 연 1만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호 수준이다. 다양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의 안정적 공급 기반도 지속 확충한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출범 100일안에 마련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토대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 ▲추가 신규택지 발표(10)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12) ▲민간 분양 신모델 택지공모(12)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내년 상반기)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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