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편의 예고편’ 그친 정책 발표, 시장 영향도 ‘제한적’ 전망 [8.16 부동산대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이자 부동산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기보다는 그간 시장에서 거론됐던 안정화 방안을 망라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발표는 뒤로 미룬 일종의 ‘예고편의 예고편’에 그쳤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금리인상 이후 부동산시장이 짙은 관망세에 빠지며 하향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번 대책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 역시 몹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8.16 부동산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즉각 시행’이나 구체적인 입지가 언급되기보다는 추후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 착수를, 신규택지 15만호는 10월부터,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은 2024년에나 수립되는 식이다.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9월 중 발표로 밀렸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급진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던 지난 정부와 비교해 신중한 입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규제 해제를 위해 과감한 메스를 들어야 할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행보가 나타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금리 이슈가 워낙 첨예하고 심각하게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만으로 집값이나 부동산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공공택지 입지나 청년원가 주택의 공급지 등이 나와봐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최근 3~4년 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는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은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다수의 대책들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금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