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윤석열 정부, 공매도를 어찌할 것인가

[한국금융신문 김재창 기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가폭락으로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이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어주자”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에 공매도 금지조치를 요청한 셈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갈 경우 싼 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삼성전자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 주문을 냈을 경우,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6만원이라면 일단 6만원에 그대로 판다. 그리고 사흘 뒤 결제일에 주가가 5만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5만원에 주식을 다시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1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공매도가 이뤄지면 주가가 하락할수록 공매도 세력으로선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것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29억원으로 지난달(4778억원)과 비교하면 5.25% 늘었다. 공매도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잔고도 24일 기준 19억1478주로 올해 초와 비교하면 8.28% 증가했다.

주식투자자 5만여명으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현행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코스피지수가 2300선 초반까지 무너진다면 정부는 컨틴전시 플래(비상 계획)을 가동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도 공매도가 지수의 추가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급증하면 지수의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결국 현재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장세에서 공매도 금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여부가 지수의 바닥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주식시장에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과도한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발동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장치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한 이후 공매도 관련한 논의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증시점검회의’를 갖고 “과도한 불안심리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인데 아직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지혜로운 그림’을 내놓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김재창 기자 kidongod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