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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 “디지털금융에 맞는 감독체계 마련해야”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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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3 00:00

아날로그적 접근 산업 발전·수익모델 저해
전금법 빠른 입법화·소비자보호 균형 필요

▲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디지털금융시대에는 금융 관리, 감독도 디지털금융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수익 모델 확장으로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은 17일 오후2시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디지털금융 새 길을 열다’에서 디지털금융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정유신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디지털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내와 해외 핀테크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발표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디지털금융 기본법 성격인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시대에는 시장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이를 관리감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교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레그테크, 섭테크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금융 관련한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 의견 조율로 빠른 입법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장 변화를 빠르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금융 확산…기울어진 운동장·소비자피해 증가

우리나라는 글로벌 트렌드처럼 사상 최대 핀테크 투자가 이뤄지는 등 핀테크가 빠르게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KPMG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시장 핀테크 투자건수는 5684건, 투자액은 2101억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51%, 68% 증가했다. 핀테크 M&A도 831억달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핀테크 투자 가 3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2019~2021년간 6배 급증했다. 케이뱅크가 11억 달러, 토스는 4억달러를 기록했다.

정유신 교수는 특히 빅테크인 네이버, 카카오도 플랫폼을 무기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빅테크가 금융으로 진출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빅테크가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되면서 금융사의 빅테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빅테크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의 문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꼽았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업무와 데이터 영역 2가지에서 발생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영역에서는 IT나 디지털 등 비금융업체가 금융에 진출한 반면, 금융사는 금산분리 영향으로 비금융서비스 영역 진출에 제한을, 전금법 개정안에서도 후불 결제 기능을 빅테크나 핀테크는 허용하지만 금융사는 허용하지 않는 등 제공서비스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금융산업 데이터에는 개방된 반면 비금융산업 데이터를 개방이 완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는 업무 영역, 서비스 가능 범위도 금융과 비금융 모두 적절하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IT기업이 금융을 하는것처럼 금융사도 비금융영역에 간접적인 진출이 아닌 직접 진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금산분리 은산분리도 레그테크나 섭테크를 적절히 활용해 산업이 금융에 진출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거래 확대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으며 2021년 보이스피싱 중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 급증한 991억원을 기록했다. 증권 보이스피싱도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의 확산으로 전년동기대비 144.4% 증가한 220억원을 기록했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시스템 지연 등 금융권 전자금융사고도 증가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특히 가상자산시장 감독 부재가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테라 사태가 발생한 만큼 가상자산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미 연준이 9~10차례 금리인상, 통화긴축을 예정하고 있어 자산 버블이 붕괴할 경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시장 위험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클 수 있다”라며 “테라 사태가 터진 만큼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산업발전 균형 정책 필요

그는 핀테크 산업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규모가 큰 핀테크 산업으로 인력, 자본이 쏠리면서 중형사나 소형사는 인력과 자본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규모가 큰 핀테크 기업에만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ㅇ 성격이 강한 초기단계 핀테크 기업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초기기업 육성 없이는 지속 가능한 유니콘 정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형 인턴제도 등으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성장단계별 투자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벤처 스톡옵셔느 병특제도,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초기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협력으로 빅테크 플랫폼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육성을 위한 현대 핀테크 투자가이드라인을 핀테크지원육성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빅테크 규제는 불공정 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별, 지역별 빅테크 규제 배경이 각각 다르므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보다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빅테크 장점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유럽은 미국의 GAFA를 경제하기 위해, 미국은 틱톡 등 중국 빅테크를, 중국은 중국 빅테크 정보와 데이터 장악력을 경제하기 위해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와 불공정 경쟁 예방과 함께 빅테크 신산업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과 수출을 돕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와 함께 빅테크 장점과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반대급부지만 한쪽만 지나치게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재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집단적 소비자 이익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개별적 소비자 이익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개별적 소비자 이익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신산업에 있어서 중요한건 소규모, 초기 기업인 만큼 신산업 내에서도 대형, 소형을 구분하고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도 규모에 따른 차별화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가상자산도 NFT 등 신산업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지나친 소비자 보호 규제로만 제도화되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은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 설치를 제언했다.

그는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와 부가가치 제고, 디지털자산산업의 법적,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뮤직카우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등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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