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충청은행 설립…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지방은행 실제 설립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촉매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대규모 출자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전날 충남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 지역 정책과제 보고회에서 15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제시하기도 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이다. 그는 지난 1월 대전 유세 현장에서 “충청권을 연고로 하는 지역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등 정치권도 충청은행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대전·충청·세종 지역은행 성공을 위한 전략과제' 토론회를 열고 "과학과 기술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될 예정인 중원신산업벨트 등 기업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및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지역은행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차체도 은행 지분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현재 자본금 250억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은행법상 지자체는 전체 자본금의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충청은행 설립을 반기는 분위기다. 충청권 지방은행으로는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충청은행과 충북을 거점으로 하던 충북은행 2곳이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하나은행·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각각 합병됐다. 현재 전국 7개 광역권 중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충청권과 강원권 뿐이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A씨는 "충청도는 산업단지도 있는 등 경제규모가 큰 편인데 반해 지역 은행이 없어 자본이 내수에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충청은행 설립은 충청권의 자금 역외유출이 거론될 때마다 항상 함께 등장했던 이슈다. 자금 역외유출 해소를 위해 지방은행을 설립하자는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해 6월 충남도에서 시작했다. 충남도는 당시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충청남도의 역외유출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충청남도 총 생산액의 24.7%에 해당하는 약 23조5000억원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유출 규모는 지난해 약 8조원에 달하는 충청남도의 예산 대비 3배 더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충청북도 역시 13조원이 유출돼 역외유출 규모 전국 4위를 차지했다.

금융권에서는 자본금 확충 방법과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 우려감도 내비치고 있다. 충청은행 예상 자본금 규모는 3000억 수준이다. 충청권 지자체들이 출자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지역 출자 방법만으로 3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BNK·DGB·JB 등 지방금융그룹들이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수도권 진출을 꾀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공종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이 지역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방은행이 등장해 지속할 사업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세종시를 비롯해 몇몇 특수 도시를 제외하면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타 지역에 비해 독보적인 수준은 아닌 점도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충청은행이 발족한다면 중소벤처기업 전문 금융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충청권은 충북 바이오밸리 및 충남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수요가 큰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하고, 빅테크 등 간의 빅블러·디지털 경쟁도 대비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공급, 지역 균형 발전 기여와 지역민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 증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2010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태인 만큼 핀테크·빅테크와의 제휴·협력 등을 통한 점포 효율화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기존 지방은행들도 자칫하면 도태될 위기”라며 “지역 유지만의 지역은행보다 지역민을 위한 디지털 은행 측면에서 검토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