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가계대출·소상공인 지원방안 집중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련 인물 2명이 파견된 만큼 가계부채,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5일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가계대출과 규제 현황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에 파견된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정책국장, 이동훈 전 과장 등은 모두 가계부채 정책 수립 핵심 인물들이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작년 급증하는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가계대출 관련해 대출총량제를 실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주도했다. 이동훈 전 과장도 권대영 국장과 함께 오랫동안 손을 맞춰온 인물로 알려졌다.

인수위 가계대출 방향과 금융위 정책이 상반된 만큼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수위에서는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고 완화 여지를 집중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연장 여부도 중심 사안이다. 코로나19 정국 이후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한시적인 시행이었으나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유예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재창업, 재취업을 준비할 때 생계비로 1인당 6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파견된 두 사람 모두 가계대출 정책 핵심 인물"이라며 "인수위에서는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