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금투업계 "자본시장 투자환경 선진화 기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학개미' 열풍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자산증식 열기를 담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와 세제 등이 완화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가 나온 10일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증시 활성화와 제도 정비 측면에서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적정 유지), 공매도 제도 개선, '쪼개기 상장'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보호 제도화 등 '1000만 개미'를 공략하는 공약을 다수 내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대선에 비춰 유례없는 관심이라고 할 정도로 증권 관련 공약이 많았던 것 같다"며 "증권 산업적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실제 정책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쏠림' 자금을 증시로 돌려 국민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장기펀드,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가 주효하다는 게 금투업계 목소리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연금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금투업권에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세부적 제도와 지침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확대되고 있는 가상자산,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디지털 자산 시장에 투자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 되기 위해 관련 법제와 규율 체계가 조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문화 형성과 정착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 관련 세제 선진화로 미래에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