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은 출연금 중단에 금융사 분담금 인상으로 예산 충당하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한국은행이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길 결정하면서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인상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형사의 경우 5억원 정도 분담금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금융사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부터 100억원의 금감원 출연금을 중단하는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금감원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해 왔으며 지난 2006년부터는 출연금 규모가 연 100억원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금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했지만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금감원이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99년에는 한은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의 31.2%를 차지했지만 최근 5년 동안 금감원 총 예산의 2.7~2.8%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사 부담이 증가한다”며, “한은과 감독당국의 공동 검사,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경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와 자료제출 요구권이 한국은행법 제87조와 제88조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를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은이 100억원의 금감원 출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면 금융회사의 분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사의 경우 분담금이 약 5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금감원 투입인력과 금융사별 총영업수익 등에 따라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2654억원으로 2021년 예산 3659억원 중 약 73%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2921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20년 2788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금감원 전체 예산에서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게 늘었나 있는 상황이다.

출연금 중단에 따른 분담금 인상으로 금융사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여야 대선 주자 캠프에 은행권 건의사항이 담긴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 문서를 전달하며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일종의 수수료임에도 정작 당국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한은과 금감원 출연금 중단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